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및 절차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3. 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4.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5.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와 행하는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쉬워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온라인 판매도 가능한 세상인데요. 그만큼 관련 행정업무조차도 세상 많이 편해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판매를 위해서는 온라인상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반드시 공개해놓아야 하는데요.
이미 쇼핑몰 개설(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입 및 개설하기)과 개인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 만들기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전환 신청,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선행되셨다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
※ 통신판매업 신고는 쇼핑몰 개설 후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업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③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받기
①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모든 업무의 시작인 회원가입을 먼저진행해줍니다. 그리고나선 로그인을 해주시구요 :) 회원가입 로그인을 진행하지않으면 다음절차로 넘어갈 수 없기때문에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상단 탭중 정부24 로고 바로 옆 좌측상단에있는 서비스에 마우스를 가져다놓으시면 아래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중 신청·조회·발급 항목을 눌러줍니다. 여러가지가 나와서 복잡할텐데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해줍니다. 결과로는 통신판매업-시·군·구 가 나오는데 우측에 있는 발급버튼을 눌러줍니다.
또 한번 발급버튼을 눌러주시면 안내문구들이 나오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기서 인지해야할 내용은 통신판매업신고 - 등록면허세납부 - 출력 순서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간이과세자인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 면제입니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는 필수로 등록이기때문에 어차피 신고하셔야합니다 :)
②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업체정보, 대표자정보 및 판매정보
각 해당항목들의 정보를 채워줍니다. 업체정보는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내용을 입력해주시고, 대표자정보는 대표자 개인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판매정보는 현재 판매하실 것들이 정해져있으시다면 해당되는것을 선택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한것은 없기때문에 인터넷과 종합몰로 체크를 했습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각자 쇼핑몰의 도메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마트스토어로 했기때문에 스마트스토어를 입력했습니다 :)
③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구비서류제출
기본적인 정보입력이 끝났으면 가장중요한 구비서류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줍니다. 오픈마켓의 경우 발급이 가능한데 스마트스토어기준으로 작성했으니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없으시다면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가능합니다. ③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받기
신고증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해줍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는 사업자등록증명에 체크를 해주시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마무리 해줍니다.
이렇게 통신판매업신고가 잘 접수되었고 현재 처리상태는 처리중으로 표기됩니다. 접수는 했으니 마지막으로 남은 등록면허세 납부가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담당공무원이 일하는 것이다보니 일처리가 늦어질 수 도 있지만 보통 하루안에는 오는듯합니다.
④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등록면허세(지방세) 납부(위택스)
통신판매업 신고접수가 되었으니 등록면허세 납부하라는 안내 메세지를 받게됩니다. 납부안내에는 납부자명, 납부금액, 전자납부번호 세가지의 정보를 받게되는데요. 위택스와 이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Wetax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Wetax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이 화면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신고·납부 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화면입니다. --> ※ 현재 접속중인 간소화
www.wetax.go.kr
전국 지방세 신고 및 납부서비스인 위택스에 접속하시면 우측하단 지방세바로가기란 안에 등록면허세를 눌러줍니다.
그럼 상단탭중 신고하기-등록면허세 창으로 넘어가는데 그중 맨밑에있는 등록면허세 납부를 눌러줍니다.
역시나 로그인을 해야하기때문에 로그인창으로 넘어가니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회원 및 비회원 로그인 둘다 가능하지만 추후에도 쓸일이 있기때문에 회원가입을 빠르게 진행하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고나면 상단 탭중 납부하기 - 지방세 창으로 넘어오는데 자동으로 조회가 되어있으니 해당 등록면허세를 체크해주시고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줍니다. 납부하기 방법은 은행납부 / 카드납부 / 간편결제 가 있는데 편하신것으로 진행하시면 되셔요. 저는 카드납부로 진행을 했습니다.
⑤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확인 및 출력하기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자정보-심사내역조회-제출하기 를 누르면 미리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조회 및 등록을 할 수 가 있습니다.
⑥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출력하기
통신판매업신고 및 등록면허세(지방세) 까지 납부를 하고나면 문자로 기다리던 신청하신 민원이 처리되었다는 안내메세지가 오는데요. 이제 정부24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했던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출력 및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gov.kr)사이트로 접속을 해줍니다. 역시나 로그인을 또해줍니다. 메인화면 우측에 보시면 민원신청 1 이라고 되어있는데 눌러줍니다. 그럼 온라인 신청민원 페이지로 넘어가게되는데 이전에 신청했던 통신판매업신고증이 처리중에서 처리완료(발급문서 등록완료)라고 바뀐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있는 문서출력을 눌러줍니다.
출력을 누르면 종이로 인쇄도 가능하지만 PDF로 PC에 저장가능하니 PC에 저장을 해놔주시고 언제나 필요할때마다 출력해쓰시길 권합니다 :) 이렇게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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